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3(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질병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내에 유입ㆍ정착ㆍ전파될 가능성
2.국내 야생동물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
3.국내 및 해외에서의 해당 질병에 대한 유해성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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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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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야생동물 질병
원인체 | 질병명 세균 (39종) | 가성결핵(pseudotuberculosis), 결핵병(tuberculosis), 급성호흡기감염증(acute respiratory infections), 기종저(blackleg), 단독(erysipelas), 대장균증(colibacillosis), 디프테리아(diphth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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