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4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 곰의 사육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4(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 곰의 사육시설) 법 제2조제10호 및 제34조의24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 외 보전기관
2.법 제34조의2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한 사육곰 보호시설
3.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등록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생물자원 보전시설
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
5.그 밖에 사육곰에서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사육하는 데 적합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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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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