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22조 (대상과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별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1.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소속 및 직할기관의 장이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행정규칙2. 성평등 실행 목표 달성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3.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정책서 포함) 및 사업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2. 국방부 조직, 업무 처리절차 등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3.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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