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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93조 (군사보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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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관은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군사보안과 관련된 모든 행정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관은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군사보안과 관련된 모든 행정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상담관(퇴직상담관 포함)이 장병 상담관련 내용을 대외에 제공하거나 학회 발표 및 책자 발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성 검토와 운영부대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개인정보, 사건 및 상담내용 포함 시 내담자(피해자 포함) 및 관련자의 동의를 받은 후 대외 발표 및 발간 등을 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과 운영부대장은 군사보안을 위하여 상담관의 국방전산망 사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