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72조 (선발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관은 운영부대의 서류전형 심사위원회에서 선발추천한 자에 대해 국방부의 면접시험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하고 최종 합격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②운영부대의 서류전형 심사위원회는 군 관계자 및 민간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③면접시험 심사위원회는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 및 민간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④서류전형 심사위원회 및 면접시험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수리한 후 임명(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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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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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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