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9조의2 (임신검진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1항에 따라 여성 군인 및 군무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임신검진휴가의 구체적인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휘관은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 시 임신확인서 등을 통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3.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 이후부터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4. 지휘관은 임신검진휴가가 임신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의료기관 진단서 등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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