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1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 중 육아(돌봄)를 위하여 출ㆍ퇴근 시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적용한다.1. 만 15세 이하의 자녀 또는 중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2.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만 19세 이하의자녀(「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성년인 자녀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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