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45조 (업무대행수당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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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당해 부대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동일업무에 대해 업무대행자가 1인인 경우 월 20만원, 다수인 경우 각 월 20만원×(1/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당해 부대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동일업무에 대해 업무대행자가 1인인 경우 월 20만원, 다수인 경우 각 월 20만원×(1/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②업무대행수당 지급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적용하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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