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4조 (국방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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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국방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국방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직할부대의 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국방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국방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직할부대의 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②각 군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각 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각 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각 군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완ㆍ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③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직할부대의 장은 국방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각 군은 각 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반기별로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시행계획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