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4조 (국방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국방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국방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직할부대의 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②각 군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각 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각 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각 군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완ㆍ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③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직할부대의 장은 국방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각 군은 각 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반기별로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시행계획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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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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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방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제4조 · 국방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적용범위제6조 · 위원회의 구성제7조 · 임기제8조 · 위원회의 임무제9조 · 위원회의 소집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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