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27조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별영향평가 과제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성별영향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상과제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별비율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4. 그 밖에 당해연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지침에서 정한 사항
②제26조제2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과제담당관은 F년 2월말까지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GIA시스템에 탑재하여 제출한다.
③성별영향평가담당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해 다음 각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유무2. 신체적, 사회ㆍ문화적 차이 등 성별 특성 반영 여부3. 성별 균형참여 확보 여부4. 성인지 통계 구축 여부5. 기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