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84조 (배치 및 근무지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상담관의 연고지 및 근무 희망지, 근무지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대별 상담관 배치 우선순위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배치한다.
②운영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 및 근무지 조정 세부방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직접운영부대별 최소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신규채용자를 제외한 상담관이 특수근무지에 근무하는 경우 등 필요시 1년으로 단축 가능2. 운영부대별 최대근무기간은 운영부대장이 정한다. 다만, 특수근무지는 상담관 본인이 희망하고 직접운영부대장이 동의 시 추가 연장 가능3. 상담관의 공정한 근무지 조정을 위하여 별표 제2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며, 근무지 조정 평가기준(평가요소 및 배점)은 국방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 가능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근무지 조정 가능가. 본인이 임신 2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 기간 중나. 기타 조정소요 발생
③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상담관의 소속을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또는 타군으로 조정 소요 발생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시 근무기간은 합산하여 계산한다.
④운영부대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시행 1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⑤상담관의 근무지는 별표 제3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부대장이 평가하며, 5개 유형으로 분류 후 제6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단,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에는 육군 소속 상담관의 근무지 유형을 준용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⑥분류된 근무지 유형은 각종 수당의 지급 및 인사운영 등에 활용하며, 5년 단위로 최신화 한다. 다만, 부대개편ㆍ급격한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재분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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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상담관 근무지 교류 평가기준
상담관 근무지 교류 평가기준 구 분 | 근무성적 | 근무지 점수 | ③근무경력 | ④기타 배 점 | 50% | 30% | 10% | 10% ① 근무성적 :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의 평가결과를 50점 만점 비율로 환산 ② 근무지 점수 : 근무지 유형별 점수를 직접 반영(최대 30점) (단위 : 점)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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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상담관 근무지 분류기준
상담관 근무지 분류기준 ㆍ근무지유형 분류 평가배점 기준요소 | 세 부 고 려 요 소 | 배점 지 리 적 접 근 성 | 관할 시‧군‧구청까지의 거리 | 5 지 리 적 접 근 성 | 최근접 역‧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 10 지 리 적 접 근 성 | 역‧시외버스 정류장까지 1일 대중교통(버스) 운행 횟수 | 5 근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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