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48조 (휴직요건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불임ㆍ난임 진단을 받은 군인 및 군무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휴직을 신청한 경우 불임ㆍ난임 휴직을 명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불임ㆍ난임 진단서(여성요인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는 비뇨기과 전문의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를 근거로 불임ㆍ난임 휴직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
③불임ㆍ난임 휴직 종료예정일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의 "육아휴직"은 "불임ㆍ난임 휴직"으로 본다.
④불임ㆍ난임 휴직중인 군인 및 군무원은 「국방 인사관리 훈령」제34조제2항에 따라 매 반기별로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근거자료(진료 영수증 등)를 인사계통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불임ㆍ난임 휴직중인 군인 및 군무원은 휴직사유 소멸 확인시 지체없이 복귀하여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휴직되었던 자가 제49조의 기간 내에 근무에 복귀할 때에는 복직명령을 발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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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불임ㆍ난임 휴직 (연장)신청서
불임 ㆍ 난임 휴직 (연장)신청서 소 속 | | 군 번 | 계 급 | | 성 명 | 성 별 | | 휴직 신청기간 | 국방 양성평등지원에 관한 훈령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불임 ㆍ 난임 휴직(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각 군 참모총장 귀하 | 국방 양성평등지원에 관한 훈령 제4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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