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73조 (선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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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서류전형(50%) 및 면접시험(50%)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상담관을 선발하되 70점 미만은 부적격 처리하며, 면접위원의 2/3이상의 의결로 전문성 및 상담관 자질 부족 판정시 서류전형 획득점수에 관계없이 최종선발명단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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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서류전형(50%) 및 면접시험(50%)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상담관을 선발하되 70점 미만은 부적격 처리하며, 면접위원의 2/3이상의 의결로 전문성 및 상담관 자질 부족 판정시 서류전형 획득점수에 관계없이 최종선발명단에서 제외한다.

②운영부대장은 서류전형을 통하여 채용 예정인원의 300%에 해당하는 인원을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에게 선발 추천하며, 동일지역에서 동점자 발생 등 우수자원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채용소요 발생 시 각 군 채용 예정인원에 포함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운영부대장이 선발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④제72조 및 제7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부대장이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인 경우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11조부터 제17조에 따라 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