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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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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공동위원장은 국방부 차관 및 민간위원 중 호선된 1인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위원 : 국방부 차관, 인사복지실장, 법무관리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2. 민간위원 :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 관련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군 위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이 불가할 경우 직무대리로 임명된 자가 대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개최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고 위원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 관련 분야별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할 경우 관련 인원(과장급 이상)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이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