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25조 (과제담당관 및 과제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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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과제의 국방부 부서장 및 소속기관(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의 관련 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같은 부서의 직원 중에서 과제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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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과제의 국방부 부서장 및 소속기관(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의 관련 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같은 부서의 직원 중에서 과제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의 선정2. 성별영향평가서 작성3. 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개선안 도출4.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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