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78조 (근로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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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담관의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시간 : 주 40시간(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과 상담관간의 협의를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2. 근로형태 : 야간상담과 휴무일 상담 등을 위하여 부대여건 상 필요한 경우와 상담관련 상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회활동(슈퍼비전, 집단상담, 심리검사, 연차대회, 학위과정 수강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탄력근무제를 적용할 수 있다.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직접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의 근무현황을 확인ㆍ감독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관의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시간 : 주 40시간(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과 상담관간의 협의를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2. 근로형태 : 야간상담과 휴무일 상담 등을 위하여 부대여건 상 필요한 경우와 상담관련 상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회활동(슈퍼비전, 집단상담, 심리검사, 연차대회, 학위과정 수강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탄력근무제를 적용할 수 있다.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직접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의 근무현황을 확인ㆍ감독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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