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제87조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87조 (계약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관이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관이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②운영부대장은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3조제2항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3조제2항제8호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수행 능률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성실 이행자로 판정된 경우2. 근무성적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최하위인 ‘미흡’을 2년 이내 2회 이상 받은 경우

③직접운영부대장은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계약해지에 관한 인사위원회 운영과 절차 등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계약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부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