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의2조 (배우자 출산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휘관은 군인 및 군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해당 군인 및 군무원이 신청하면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0일)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3회(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5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출산일 이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배우자의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배우자 출산휴가의 마지막 날은 휴가사용 가능기간인 1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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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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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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