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5조의4 (인사상 우대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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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 임용규칙」 제35조의6에 따라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이하, "포상"이라 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 계급ㆍ포상 등급별 인사상 우대 조치를 별표 8의 내용과 같이 부여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공무원 임용규칙」 제35조의6에 따라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이하, "포상"이라 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 계급ㆍ포상 등급별 인사상 우대 조치를 별표 8의 내용과 같이 부여 한다.

②기관장 표창은 중앙행정기관(부ㆍ처ㆍ청)의 장 표창에 한한다.

③인사상 우대 조치는 해당 계급에서 수여한 포상에 한하며,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기간 중 수여 받은 포상이 2개 이상인 경우, 성과급 최고등급 및 포상 휴가 외 인사상 우대 조치는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다.

④이 규정 외 다른 내부 규정ㆍ지침 등에 따라 포상 관련 인사상 우대 조치가 부여되는 경우, 이 규정과 해당 규정의 인사상 우대 조치가 중복되지 않도록 부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8.]

별표 별표 8 · 정부포상 수여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제25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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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 · 인사상 우대 조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