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01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리보호 및 결과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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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9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때에는 제87조, 제90조부터 제91조, 제93조부터 제97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9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때에는 제87조, 제90조부터 제91조, 제93조부터 제97조를 준용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납세자 권리보호 결과 통지서에 따라 관련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 별지 37 · 납세자 권리보호 결과 통지

제10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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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리보호 및 결과통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