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7조 (대리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해서는 법 제126조를 준용한다.
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 뒷면의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고충민원 신청서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앞면】 고충민원 신청서 | 고충민원 신청서 | 고충민원 신청서 | 고충민원 신청서 | 고충민원 신청서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 | 접수일 | 처리기간 14일 | | | | 민 원 인 | 성 명 (상 호) | 성 명 (상 호) | 생년월일…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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