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71조 (의견조회 및 자료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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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에 따라 해당 소관부서장 또는 다른 세관관서장에게 의견조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에 따라 해당 소관부서장 또는 다른 세관관서장에게 의견조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관세조사 통지서

2.관세조사 종결보고서, 관세조사 결과통지서

3.관세조사 계획서

4.관세조사 이력사항

5.그 밖에 심의과정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장 또는 다른 세관관서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의견조회 및 자료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에 따라 회신해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이 제출한 의견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종합하여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5 ·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

제7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0 ·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

제7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1 ·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

제7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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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6조 · 불복대상에서 제외제67조 · 권리보호요청 절차제68조 · 접수제69조 · 보정요구제70조 · 신청의 취하 및 반려

제71조 · 의견조회 및 자료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72조 · 관세조사 일시중지 요청제73조 ·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제74조 · 직권처리 및 결과 통지제75조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제76조 · 의견진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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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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