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2조 (민간위원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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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영 제144조의3제2항제2호다목부터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때에는 영 제144조의3제2항제2호다목부터 사목에 정한 기관에 위촉대상 인원의 2배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영 제144조의3제2항제2호다목부터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때에는 영 제144조의3제2항제2호다목부터 사목에 정한 기관에 위촉대상 인원의 2배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영 제144조의3제6항에서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이라는 것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3.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③본부세관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해당 사람이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

④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영 제14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원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서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자가진단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여 점검을 갈음할 수 있다.

1.영 제144조의3제6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경우 점검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점검한다.

2.영 제144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⑧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7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인적사항) 귀하를 관세청(○○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년 월 일 관 세 청 장(○○세관장)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서약서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함과 동시에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안건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서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 원 장 □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근거 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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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자가진단서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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