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6조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2항제5호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2.공공시설 설치기준 및 근거
②시행자는 촉진지구 사업을 통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해당시설의 귀속 및 인계인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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