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1조 (기반시설용지 등의 용도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촉진지구 조성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용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용지(이하 "기반시설용지 등"이라 한다)가 매각되지 않고,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행자는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는 도시 활성화, 주민생활의 안정,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적극 검토하고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검토결과를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기로 한 자가 매입을 포기한 경우로서 용도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시행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기로 한 자가 촉진지구 조성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에 시행자는 매입 여부, 매입 시기 등 매입계획의 통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입계획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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