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3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지정권자는 심의 안건, 심의 상 필요한 자료, 사전 검토보완서를 회의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회의시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소속 직원이 한다.
⑤통합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 및 범위 내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통합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
2.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로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조건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으로 원안의결이나 조건부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결에 부쳐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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