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4조 (입주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입주신청)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의 입주를 신청하려는 자에게 규칙 제14조의5 각 호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의무준수 확약서
2.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의무준수 확약서(임차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의무준수 확약서(임차인) 1. 성 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주 소 : 4.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아래 임대차 물건지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아래의 임차인 자격을 모두 갖추었음은 물론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제8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임차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임차인) 집주인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제8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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