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8조 (조성토지 공급가격)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목 차 1. 의결주문 2. 의결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첨부] 심의에 필요한 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ㅇㅇㅇ 회의록 1. 일시: 2. 장소: 3. 건명: 4. 회의결과: 5. 위원발언내용: 6. 기타사항: 7. 출석자 기명 날인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 사업비(조성원가) 표준항목 및 산정(제58조제1항 관련) | 사업비(조성원가) 표준항목 및 산정(제58조제1항 관련) | 사업비(조성원가) 표준항목 및 산정(제58조제1항 관련) 항 목 | 중항목 | 소 항 목 | 산 정 기 준 1. 조사비 | ㅇ 측량비 ㅇ 기타 조사비 | ㅇ 측량비 ㅇ 기타 조사비 |…
| 조성토지 공급가격 및 방법(제58조제2항 관련) | 조성토지 공급가격 및 방법(제58조제2항 관련) 용 도 | 공 급 가 격 | 공급방법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 | 감정평가액 | 자격제한 2. 분양주택건설용지 | 감정평가액 | 추첨 3.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 | | 가. 60㎡ 이하 | 조성원가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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