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4조 (준주택 임차인 거주현황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준주택 임차인 거주현황 확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임차인용)는 별지 제12호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2. 9.>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2. 9.>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2.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9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1 · 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12. 10.> | 임대차계약 | [ ] 신고서(신고증명서) [ ]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제9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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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 주거서비스 활성화제90조 · 임차인 재능기부 활성화제91조 ·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제92조 · 보고제93조 · 서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제94조 · 준주택 임차인 거주현황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9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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