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4조 ·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기관의 범위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기관의 범위)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해당 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지방자치단체
3.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제외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