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4조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통합ㆍ연계
2.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방법 및 이용요금
3.정보통신서비스의 품질
4.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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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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