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6조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감리법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감리법인결격사유등록신청등록사항변경신고감리원증발급신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6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2.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감리법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감리법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