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0조 (공유서비스의 지정 또는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여러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자원(이하 "공유서비스"라 한다)의 지정을 받거나 변경하려는 중앙행정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여러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자원(이하 "공유서비스"라 한다)의 지정을 받거나 변경하려는 중앙행정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1.공유서비스의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2.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공유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3.공유서비스의 관리 현황 및 관리계획

4.그 밖에 공유서비스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유서비스를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유서비스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이하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서비스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