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 (사전협의 대상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1.12.9>.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성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
사전협의 대상사업사업행정안전부장관이대상사업사전검토사업금액사전협중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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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등과 상호연계하거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3.29, 2017.7.26>
1.삭제 <2021.12.9>
2.삭제 <2021.12.9>
3.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성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
4.그 밖에 사업금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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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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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1.12.9>.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성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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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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