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조의3 (기관별 계획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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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기관별 계획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기관별 계획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기관별 계획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