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3조 (감리법인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리법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감리법인의 등록 등감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변경감리원법인행정안전부장관자본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리법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2.31>
1.별표 3에 따른 감리원 5명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 1명 이상은 같은 표에 따른 수석감리원일 것
2.자본금(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억원 이상일 것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제1항제1호의 감리원은 그 법인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감리법인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등록한 법인(이하 "감리법인"이라 한다)은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법 제5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8>
1.법인 명칭이나 상호의 변경
2.대표자나 임원의 변경
3.감리원의 변경. 다만,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감리원 변경은 제외한다.
4.자본금의 변경. 다만,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자본금 변경은 제외한다.
5.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별표 4에 따른 감리원의 계속교육의 이수사항의 변경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법인이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법인등록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감리법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법인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리법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