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7조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정보자원의 통합 및 유지ㆍ관리
2.정보시스템 관제업무(管制業務)
3.사이버침해 대응 등 보안관제(保安管制)
4.정보통신망 구축ㆍ관리
5.정보시스템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법 제65조의 지역정보화사업
7.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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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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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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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 소관 복지사업 실시내역을 취합ㆍ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을 근거로 각 부처 복지사업 실시내역을 취합·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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