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4조 (성과 분석 및 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8조제1항에서 "여러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등에서 추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1.전자정부지원사업
2.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3.그 밖에 사업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 분석 및 진단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자정부사업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추진 일정 등을 정하여 성과 분석 및 진단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 분석 및 진단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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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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