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1조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가구원.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소득세법신청자제100의11조원천징수의무자확인ㆍ조사지급명세서제출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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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6.12.20>
1.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가구원
2.「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4.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한정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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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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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가구원.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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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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