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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제91의1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19조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8, 2023.12.31>
1.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하는 금액: 월 40만원
2.2025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금액: 월 55만원
금융회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 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삭제 <2020.12.29>
삭제 <2020.12.29>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해지 및 운용ㆍ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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