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1.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그 물류시설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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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창고에서 제품을 일부 가공한 자가물류도 물류사업에 해당되는지
창고에서 제품을 일부 가공한 자가물류도 지방세 감면대상 물류사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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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4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85조의5 ·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제85조의6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85조의7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85조의8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85조의9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85조의10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86조의3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제86조의4 ·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제87조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제87조의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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