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5(중재 판정의 효력 등)
①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과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③교환ㆍ환불중재에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7의5조 · 중재 판정의 효력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등록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