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8의4조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자동차관리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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