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2026.8.4>
1.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2.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2.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4.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⑥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동의 또는 요청ㆍ명령 및 등록번호판의 영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32조교육부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자동차관리법 제6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동차관리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정부조직법 제3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의2제2항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의2제2항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의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 제24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제82조 제2호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을 종합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운행정지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운행정지명령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시장 등이 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에 따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운행정지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면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를 위반한 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죄는 구성요건과 수범자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고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도 다르다. 따라서 위 각 죄는 하나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거나 하나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각 죄는 자동차의 운행이라는 행위가 일부 중첩되기는 하나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24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국토교통부 -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시ㆍ도지사 등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위와 같이 시ㆍ도지사 등이 각각 공고한 내용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관의 장”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등 관련)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35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의 “수사기관의 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4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 등을 경찰청장의 전산자료 이용 요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시·도지사가 공고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시·도지사 등이 공고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4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