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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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5.1.6, 2017.10.24, 2017.12.26, 2020.2.4, 2023.8.16, 2023.9.14, 2024.2.13>

1.제2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 등의 대행업무

2.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업무

2의2.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ㆍ제9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 업무

2의3. 제31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고조사 업무

2의4. 제30조의8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업무

2의5. 제30조의8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 업무

2의6. 제30조의8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 업무

2의7. 제30조의9제5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업무

3.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업무

3의2. 제35조의6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업무

3의3. 제35조의7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업무

3의4. 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업무

4.제44조와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업무와 종합검사대행업무

5.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업무

6.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업무

7.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검정대행업무

7의2. 제47조의7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 또는 제47조의1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

7의3. 제51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업무

7의4. 제51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8.제73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업무

9.제7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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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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