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의5조 (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법한국부동산원법어촌ㆍ어항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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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9조의5(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법 제6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5.2.7>
1.한국농어촌공사
2.「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3.「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4.「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8.「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9.「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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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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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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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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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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