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2조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및 농어촌 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농어촌주택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주택도시기금법농업협동조합법자금농어촌주택개량자금농어촌주택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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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2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6.30>
1.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및 농어촌 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2.「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농어촌주택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3.「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 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4.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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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및 농어촌 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농어촌주택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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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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