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예정지 조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대상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 예정 지구의 현황
2.사업별 필요 투자액
3.사업 시행의 효과
4.사업 시행 예정지의 위치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 · 예정지 조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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