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8조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농어촌용수의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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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어촌용수의 오염 현황 및 전망

2.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주체별ㆍ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농어촌용수의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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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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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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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