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5조 (조성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조성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1.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 등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하는 경우
2.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조성용지를 공급받을 사람이 이혼으로 인하여 조성용지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이주대책용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6.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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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물류시설법 제51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택지의 용도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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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단지 내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물류단지개발사업 이주대책으로 공급된 단독주택용지의 주택은 물류시설법상 지원시설에 해당하며, 그 처분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5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단지 내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이주대책으로 공급된 물류단지 내 단독주택용지의 주택은 지원시설에 해당하고, 그 처분에는 물류시설법 제51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5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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